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3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6개월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했으므로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 증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연차 사용을 권하며 MRI 재촬영 지시를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시불이행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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