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36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년 대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나 보통예금은 증가했고 분기별 경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결정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자산 매각이나 근로자 전환배치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 등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