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2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여러 부서장에게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두 차례의 서면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개선의 노력 없이 지시 불이행과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