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아파트 입주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신뢰를 잃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통보서에 근거가 잘못 명시되었더라도 근로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8-02)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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