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통해 고액의 이득을 취하고 허위 인터뷰를 하는 등 대외적 신뢰를 훼손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파면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8-06)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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