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9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내용과 평가 절차, 최근 3년간의 전환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서 상급자들의 1·2차 근무평가 결과에 자의적인 판단이나 하자가 없고 정성적 평가 항목 위주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10-0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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