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8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5일간의 병가휴가가 종료된 후 무단결근하고, 2021년 5월 12일 자 복직 지시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는 성추행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구하며 미출근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필수 조사 자료인 CCTV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별도의 징계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