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6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직원이 내부 직원 및 업무 관련자와 사적금전대차를 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으며 다른 직원의 징계 수준과 비교할 때 고용관계를 단절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알고 있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7-28)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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