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6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관의 특성과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 및 지속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8-06)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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