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5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저성과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저성과자 징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예측이 어려웠던 점,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점, 결근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2차례의 승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7-3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