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4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원이 반려되자 일신상의 이유로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까지 철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 등 불이익을 예상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8-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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