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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2
선고일
2021-04-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Job Band를 F에서 G로 변경한 조치가 단순한 직무변경을 넘어 직급의 변화를 포함하는 승진이나 강등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지도 없이 근로자의 Job Band를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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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