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12
- 선고일
- 2021-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집단 따돌림 시정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나머지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