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의 부친이 행한 암묵적 청탁과 부당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가 이루어지자, 사용자는 인사관리지침상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며 근로자를 기타퇴직 처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기타퇴직 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된 근로관계는 신뢰 훼손으로 정상적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해고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7-2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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