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생산관리부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면담을 진행하였고, 본인이 요구한 실업급여 수급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명확해지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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