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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6
선고일
2021-04-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발언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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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