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4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집 요강에 최장 20개월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일정 근무평정 점수 이상인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정 방식, 구제신청 이후에야 인지한 근무태도 문제, 전산 시스템 문제로 인한 업무 실적 저조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