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2
- 선고일
- 2021-05-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이 2020년 12월 6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18일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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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