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0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정상적 현미 무단반출, 판매장려금 부당지급, 복무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었던 점, 언론 보도로 회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 근무 중 음주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6-3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7-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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