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96 판례

판례 요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교직원들의 채용권을 가진 피신청인1(수탁 법인)이 교직원들과의 면담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고 탈퇴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계약서상 채용권이 피신청인1에게 있고 근로계약도 피신청인1을 공동 사용자로 체결된 점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1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1이 교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6조(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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