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94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공버스 제도하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과 운수종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10-18)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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