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77
- 선고일
- 2021-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2021년 5월 14일 2차 실무교섭 행위가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거부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2021년 4월 14일 글 발표와 4월 27일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 5월 3일 및 5월 7일 발언이 노동조합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2노조로 칭한 발언, 백신휴가 및 자격시험 도입, 게시물 철거 행위 등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시설관리권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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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