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57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 3개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근로면제시간 배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결정하면 추가 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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