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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35
선고일
2021-10-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학 설립자 및 관계자들을 비방하고 총장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로 해임된 것에 대해, 해당 징계 절차가 노동조합 설립 전에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된 행위들이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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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