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6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과 결정력을 행사해 온 경우, 그에 따라 좌우되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한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 의제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중재재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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