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20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전 통보 없이 공단 내부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물리적 충돌을 빚자, 사용자가 지부장과 조직부장을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형사 고소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무단 진입 목적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고,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고소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고소 외에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고소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