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평가원이 상위 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독립된 단체가 아닌 부속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불과하므로, 한국연구재단이 사업주로서의 사용자라고 보았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지는 자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부속기관인 평가원만을 상대로 낸 구제신청은 독립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초심을 취소하여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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