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2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만료일 이전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만료 전에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1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 국민연금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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