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정년퇴직한 타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에 출입하며 운영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지부장의 회사 운영 개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장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노동조합 지부장 자격으로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위원회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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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