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영강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영강사는 일반직원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정년이나 인사교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위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9-23)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