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43
- 선고일
- 2021-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1년 6월 25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을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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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