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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17
선고일
2021-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법령에 정해진 요건과 기간을 갖추어 2021년 9월 27일에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지연시킬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을 명시하여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였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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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