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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13
선고일
2021-03-2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2020년 6월 22일 기존 회사인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 판정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신설된 피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상 지위를 수계 받아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시정신청이 이전 사건과 당사자 및 신청취지가 동일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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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