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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7
선고일
2021-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한 및 미사용 수당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서면합의서가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로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서면합의서가 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어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체결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가 일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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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