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소수 노동조합과 나누어 쓰기 어렵고, 사용자 역시 사무실로 제공할 여유 공간이 없어 소수 노동조합에 회의실 사용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