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 포상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교섭참가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배타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임하도록 한 조항 역시 교섭 참여 노동조합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체결 이후 위원 구성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차별적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9-06)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