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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14
선고일
2021-07-12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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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