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6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국외 여행 중단과 매출 급감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실시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인 여행업체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있고, 근로자대표와 무급휴업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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