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4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다년간의 누적 적자로 인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출·입국 제한조치 지속 등으로 당분간 카지노 영업 재개나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실시하는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07-1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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