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1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여 휴업을 실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이 전년 대비 87.7%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악화에 처한 점, 인건비 지급과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근로자들도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07-20)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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