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3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과 무기계약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일한 근무시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및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양, 질 등이 동일·유사하므로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4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