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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의결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의결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117명 중 45명이 지부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지부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해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집 및 지명 요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조합원이 의사를 철회하여 3분의 1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법적 절차의 효력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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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