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을 구두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녹취록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가입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구두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각하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손해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