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8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장기재고 미보고 및 타 업체의 미수금 변제 요구 등을 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납품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우회납품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한 만큼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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