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7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정규직 발령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대상자들이 평가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개선 요구를 지속해서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평가자의 면담 미실시 및 평가결과 지연 제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본채용 거부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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