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7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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