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5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전산상 사업장이 소멸처리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폐업을 주장하며 사용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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