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4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의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판정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화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 취지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겠다는 이유로 신청 진행을 원하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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