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3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달 정도 쉬라고 한 뒤 복직시키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업무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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