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8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근로포기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포기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당일 수리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나 기망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포기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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